▶ 처분 결과 : 무혐의 ◀

본 사건 속 P군은 첫 경찰 조사에서 또래의 보복과 따돌림이 두려워 게임 강요 사실과 실제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점을 진술하지 못한 탓에, 수사기관 시선에서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로 비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동주는 본 사건을 '독단적인 성추행'이 아닌 '또래 집단의 압박에 휩쓸린 우발적 접근 시도'로 재규정하고, 실제 추행이 없었음을 집중적으로 소명하며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친구들의 교차 진술을 신속히 확보해 ①벌칙 강요 정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했고, CCTV 분석으로 ②실제 신체 접촉이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나아가 피해자 측에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해 ③처벌불원서를 확보함으로써, 검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청소년 사건의 경우 친구들과의 이해관계로 사건 정황이 은폐되거나 뒤늦게 드러나 수사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은 이후 수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법적 조력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