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학폭 학교폭력

장애 관련 발언 반복으로 학폭 신고된 축구부 학생 | 처분집행정지

  • #체육계 진학 준비 중인 만 15세 J군
  • #청력 장애 학생 K군에게 장애 관련 발언 반복
  • #K군 조롱으로 받아들여, 학폭으로 신고

사건 개요

성공사례 판결 강조 이미지

인용성공

의뢰인
정보
체육계 진학 준비 중인 축구부 중3 J군
사건쟁점
장애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 행동임을 근거로 3·4호 처분의 효력 정지를 인정받을 수 있는가
혐의
학교폭력 (장애를 이유로 한 지속적 언어적 괴롭힘)
신고인과의
관계
같은 반 동급생
특이사항
체육계 진학을 준비 중인 축구부 학생으로, 생활기록부 기재 시 진로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됨
구체적 사건 경위

의뢰학생 J군과 신고학생 K군은 같은 반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반 친구 T군이 단체채팅방에서 K군의 한쪽 청력 장애 사실을 공개하였고, 이를 지켜보던 J군은 "그래서 행동이 굼뜬 거였냐", "부모님도 잘 안 들리시냐" 등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후 학교에서도 J군은 박수를 치며 "이 소리는 들리냐"는 등 K군의 장애를 거듭 확인하는 듯한 행동을 이어갔고, 주변 학생들 앞에서 이러한 행동이 반복되자 K군은 큰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K군 부모님이 장애를 이유로 한 지속적인 언어적 괴롭힘으로 판단하여 학교폭력 신고를 진행하였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J군에게 3·4호 처분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J군은 주변에 장애 학생을 접한 경험이 없어 신기한 마음에 한 행동이었을 뿐 상처를 줄 의도는 아니었으며 3·4호 처분은 과도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축구부 활동을 하며 체육계 진학을 준비하던 J군은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우려한 부모님께서 법무법인 동주를 방문하여 법률 조력을 요청하신 사례입니다.

적용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본 사건의 쟁점

1
J군의 행위가 장애를 비하·조롱하려는 의도적 괴롭힘이 아닌 장애에 대한 무지와 미성숙한 표현에서 비롯된 것임을 어떻게 소명할 수 있는지
2
3·4호 처분이 J군의 행위에 비해 과도하게 처분된 정황은 없는지
3
J군의 실수가 추후 교육을 통해 개선 가능하다는 점을 재발 방지 측면에서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

조력 내용

▶ 단체채팅방 대화 내역 및 친구들 진술을 확보하여, J군의 발언이 여러 학생들의 놀람을 나타낸 반응 중 하나였음을 소명 

▶ 평소 J군이 주동적으로 친구를 괴롭히는 학생이 아니었음을 반 친구 증언으로 확보 

▶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줄 수 있었음을 충분히 반성하고 있음을 반성문·상담 자료로 정리하여 개선 가능성 부각 

▷ 고의성 없는 행위에 대한 4호 이상 처분이 체육계 진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관련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선처 피력 

변호사의 시선

▶ 처분결과: 처분집행정지 ◀


본 사건은 장애가 있는 학생을 상대로 다수 앞에서 반복적인 언행이 이루어져 학교폭력으로 판단되었고, 4호 처분이 내려진 사안이었습니다. 체육계 진학을 준비하던 J군에게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생활기록부 기재는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 때문에,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못했던 J군의 행위 동기와 진심을 재조명하여 처분 수위의 재조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동주는 J군의 행위가 의도적인 괴롭힘이 아닌 장애에 대한 인식 부족과 미성숙한 표현에서 비롯된 것임을 중심으로 처분을 재검토했습니다. 또한 단톡방 전후 맥락과 주변 학생들의 진술을 확인하여 J군이 주도적으로 괴롭힘을 이어간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정리하고, 자발적인 장애 인식 교육과 상담 이수를 통해 재발 가능성이 낮고 개선 의지가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사회봉사 4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처분집행정지를 끌어내어 J군의 불이익을 우선적으로 막고 이후 학폭위 불복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대응 기간을 확보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사건 담당 로이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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