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성기추행 혐의 거짓진술도에도 실형방어

사건 개요

의뢰인 정보: 20대 중반 남성, 클럽 방문객
사건쟁점: 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전환하여 구속을 면하고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가 관건
혐의: 강제추행 (성기접촉)
신고인과의 관계: 클럽에서 당일 만난 여성
특이사항: 초기 전면 부인으로 반성 없는 태도로 비춰져 구속 영장 청구까지 검토된 상황에서 뒤늦게 조력을 요청

구체적 사건 경위

서울의 한 클럽을 찾은 A씨. 그는 또래 여성 B씨와 약 3시간가량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며 친밀한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함께 춤을 추던 두 사람. A씨는 상대방도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해 B씨의 성기 부위를 의복 위로 약 30~40초가량 접촉하였습니다. B씨는 즉시 불쾌감을 표하며 자리를 벗어났고, 클럽 안전요원에게 알리면서 사건은 경찰 신고로 이어졌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A씨는 당황한 나머지 추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상대방의 착오라고 주장했으나, B씨의 일관된 진술과 현장 CCTV 영상 등 객관적 정황이 이를 뒷받침하면서 혐의가 짙어졌습니다. 결국 A씨의 거짓 진술은 '반성 없는 태도'로 비춰져 구속 영장 청구까지 검토되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조력을 요청한 사례입니다.

적용 법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현장 체포와 수사 압박에 극도로 당황한 정황을 소명하여, 초기 진술 번복이 악의적 은폐가 아닌 두려움에서 비롯되었음을 참작 가능할지
2: 신체 접촉 전 3시간 동안의 대화와 연락처 교환 등 친밀한 교류 정황을 객관적인 물증과 진술을 통해 증명가능한지
3: 성기 접촉 당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사실이 없음을 구체적인 상황 복기를 통해 소명가능할지
4: 합의 거절의사가 강경한 피해자를 설득해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지

조력 내용

▶ 수사 과정에서 느낀 압박감과 당황함을 법리적으로 분석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초기 진술 번복이 범행 은폐가 아닌 심리적 위축에 따른 실책임을 소명

▶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시 즉시 행위를 중단했음을 CCTV 및 상황복기로 입증하여 물리적 폭행·협박이 전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소명

▶ 연락처 교환 현황과 CCTV 속 두 사람의 대화 양상 및 밀착 거리를 면밀히 분석하여, 해당 행위가 호감에 기반한 우발적 상황이었음을 증명

▷ 피해자를 설득해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냄으로써 구속 영장 청구 위기를 해소하고 선처의 기반을 마련

▷ 성교육 이수증과 반성문 등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시각화하여 제출함으로써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재발 방지 의지를 전달

변호사의 시선

▶ 처분결과: 약식명령 ◀

본 사건은 클럽 내 신체 접촉이라는 혐의 자체보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행한 거짓 진술로 인해 '반성 없는 태도'로 간주되어 수사흐름이 불리하게 흐르던 매우 위태로운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재판부의 부정적 선입견을 깨기 위해 CCTV 영상 속 대화 양상과 밀착 거리, 특히 거부 의사 확인 즉시 행위를 중단한 정황을 정밀하게 복기하여 이것이 억압 목적의 폭행이 아닌 주관적 오판에 의한 실책이었음을 증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초기 진술 번복이 범행 은폐가 아닌 생전 처음 겪는 수사 압박에 따른 심리적 위축이었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여, 재판부와 검찰의 시각을 '악의적 가해자'에서 '판단이 미숙했던 초범'으로 돌려놓는 데 집중했습니다.

자칫 구속 수사와 실형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으나, 동주만의 치밀한 상황 복기와 물증 중심의 조력을 통해 실형위기를 방어하고 선처를 이끌어내며 의뢰인의 일상을 지켜낼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