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성추행

술게임 팔짱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신고된 직장인 | 혐의없음

  • #무역회사 대리 30대 P씨
  • #평소 직장동료 Y씨에게 호감을 느낌
  • #회식 중 팔짱 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

사건 개요

성공사례 판결 강조 이미지

무혐의

의뢰인
정보
무역회사 대리 30대 P씨
사건쟁점
술게임 벌칙으로 인한 우연한 접촉이었음을 소명하는 것이 관
혐의
강제추행 (팔꿈치로 상대 가슴 접촉)
신고인과의
관계
옆 부서 직장동료
특이사항
CCTV로 접촉 상황을 경찰이 이미 확인
구체적 사건 경위

무역회사에서 대리로 근무 중인 의뢰인 P씨는 옆 부서 Y씨에게 호감을 품고 있었고, 이 사실을 동료 J씨에게 털어놓으며 자연스레 친해질 방법을 함께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며칠 뒤 사내 전체 회식 당일, J씨는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Y씨를 P씨 옆에 앉도록 유도했고, 술게임이 시작되면서 우연히 두 사람이 같은 벌칙에 걸렸습니다. 과장의 지시로 팔짱을 끼게 되었는데, Y씨가 머뭇거리자 어서 끼라며 재촉해 결국 두 사람은 팔짱을 끼게 되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동기를 만난 Y씨는 오늘도 서로 짜고 일부러 한 거 아니냐는 의심을 전해 들었고, 이내 오늘의 접촉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확신이 들어 회식이 끝나자마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CCTV를 확인한 경찰은 P씨가 팔짱을 낄 때 손끝으로 교묘히 Y씨의 가슴 옆 부분을 스치고, 팔꿈치로 강하게 압박한 정황을 확인했고, 이후 경찰 조사 요청을 받은 P씨는 조사에 앞서 동주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적용 법률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사건의 쟁점

1
Y씨의 진술만으로 수사가 개시됨에 따라, Y씨의 진술이 타당한지, P씨의 진술과 모순되는 점은 없는지
2
강하게 이끌거나 압박한 행위가 추행을 위한 것이 아닌 당시 분위기에 휩쓸려 자연스레 나온 것으로,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한다면 참작될 수 있을지
3
Y씨 동료의 의혹으로 불거진 추행 의혹이 P씨가 의도적으로 추행했다는 실질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추행이 성립하는지
4
P씨가 Y씨에게 호감을 가졌다는 사실만으로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조력 내용

▶ 자리 배치·술게임 진행·과장의 지시 내용을 재구성, 팔짱 접촉이 회식 분위기 속 즉흥적 행위임을 동료 증언과 함께 의견서로 정리

▶ CCTV 분석으로 손끝 접촉이 3초 이내에 불과함을 확인, 기존 판례와 비교해 전형적인 추행 행태와 다름을 소명

▷ 팔짱 후 손 방향을 몸쪽으로 유지하는 과정에서 팔에 힘이 들어간 것임을 CCTV 동선 분석으로 소명

▷ P씨·J씨 대화 재검토 결과, 호감 표현은 있었으나 추행을 공모한 정황은 없었음을 확인하고 소명

변호사의 시선

▶ 처분결과: 혐의없음 ◀

본 사건은 직장 동료에 대한 호감이 회식 구설과 맞물리면서 우발적인 신체 접촉이 '계획적인 기습추행'으로 오인된 사안이었습니다. Y씨는 주변 동료의 의혹을 바탕으로 고의적 범행이라 확신했고, CCTV상 신체 압박 정황까지 포착되어 경찰 조사 전부터 극도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동주는 사건을 '회식 분위기에 휩쓸려 발생한 오해'로 재정의했습니다. ① 동료 증언으로 팔짱 접촉이 즉흥적 행위였음을 증명하고, ② 대화 분석으로 추행 공모 사실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③ CCTV 프레임 분석으로 손끝 접촉이 3초 이내의 단발성 행위였으며 팔꿈치의 힘 또한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었음을 역설해 고의성을 전면 반박했습니다.

직장 내 성범죄는 신고인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는 만큼, 첫 경찰 조사 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담당 로이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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