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강제로 여성 가슴만진 50대

사건 개요

의뢰인 정보: 노래방 이용객 50대 남성
사건쟁점: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한 상황에서 최대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가 핵심
혐의: 강제추행(가슴만짐)
신고인과의 관계: 우연히 합석하게 된 옆방 여성 J씨
특이사항: 신고여성의 거부의사에도 추행 이어감

구체적 사건 경위

노래방을 방문한 50대 의뢰인 A씨. 그는 옆방에 있던 여성들과 자연스럽게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술을 권하고 노래를 부르는 등, 비교적 빠르게 친밀한 분위기가 형성되었는데요.

시간이 흐르며 스킨십이 오가는 상황 속에서 A씨는 합석한 여성 중 한 명인 J씨와 함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의 접촉이 이어졌고, A씨는 이를 근거로 상대방 역시 호의가 있다고 판단해 J씨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감싸며 주무르며 스킨십을 시도했습니다. J씨가 벗어 나려했으나, A씨는 J씨 어깨를 팔로 둘러싸 도망가지 못하게 물리적 힘을 행사했습니다. 몇번의 도주 시도 끝에 도망친 J씨는 다음날 일행과 함께 문제를 제기하며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례입니다.

적용 법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물리적 제압은 인정하되 행위가 단시간에 그쳤음을 법리적으로 피력하여 선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2: 피해자 측과 합의를 완료하고 피해자로부터 최종적인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3: 의뢰인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실히 생활해온 점을 강조하여 의뢰인의 재범가능성이 낮음을 소명할 수 있을지

조력 내용

▶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끝에 고소장 내용과 경찰조사 과정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됨을 확인,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 방향성 준비

▶ 경찰조사 부터 함께 의뢰인과 함께 동행하여 의뢰인의 자백과 반성이 누락 없이 기록되도록 변호인이 전 과정에 동석하여 유리한 양형 기반을 완성

▶ CCTV를 통해 의뢰인의 당시 물리적 제압이 상해를 발생시키지 않은 단시간의 행위였음을 입증

▶ 동주의 여성 변호인이 신고여성 측과 소통하며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한 끝에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냄

▶ 검찰에는 합의금 송금 내역과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신속히 확보·제출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완료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

▶ 인사고과 및 근태 기록, 상급자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이 성실한 사회 구성원임을 입증하며 일상 복귀를 위해 선처 피력

변호사의 시선

▶ 처분 결과 : 기소유예 ◀

본 사건은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제압을 통한 신체 접촉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게 다루어질 수 있는 강제추행 사안이었습니다. 자칫 엄중한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기에, 법무법인 동주는 범행을 부인하기보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법리적으로 방어 가능한 틈새를 찾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먼저 CCTV 분석을 통해 물리적 행사가 단시간에 그쳤으며 상해가 없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여 가벌성을 낮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거부감이 상당했던 만큼, 동주의 여성 변호인이 전담하여 정서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소통한 결과 극적인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반성을 넘어 성실한 직장 생활 증빙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 내역을 검찰에 적극 피력한 결과, 무거운 혐의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소중한 일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동주의 치밀한 증거 분석과 진정성 있는 합의 전략이 맞물려 만들어낸 의미 있는 성공 사례입니다.

성범죄 수사는 피해자 진술 위주로 흘러갈 경우, 자칫 대응이 늦어지면 하지 않은 행위까지 혐의가 부풀려지는 왜곡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경찰 조사 첫 단계부터 밀착 동행하여, 인정할 부분은 반성하되 과장된 혐의는 철저히 방어하여 의뢰인이 억울하게 불리한 처지에 놓이지 않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수사 초기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결과를 뒤집기 매우 어렵습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사건 인지 즉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적극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