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결과  / 기소유예

불법촬영물 소지죄는 최근 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되면서, 영상이 불법으로 촬영되었음을 알 수 있었던 사정이 확인될 경우 시청·저장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만 14세를 넘은 청소년은 소년보호처분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 단순히 건네받았을 뿐이라는 사정만으로 안심할 수 없는 유형의 사건입니다.

실제로 본 사건 역시 A군의 기기에서 영상이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소지죄로 입건되었고, 처분 수위에 따라 형사처벌 전력이 남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은 디스코드 대화 내역을 통해 B군이 영상을 일반 성인물처럼 전달하였고 불법 촬영 사실을 암시하는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영상 속에서 피해자나 촬영 상황을 짐작할 만한 단서가 드러나지 않아 A군이 불법촬영물임을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 영상을 유포한 사실이 없고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삭제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초범인 점과 진심 어린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등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A군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A군은 형사처벌 전력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학업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게 된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