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정보 : 연예인에 관심많은 30대 남성

◇ 신고인 정보 : 수사당국

◇ 조력 시기: 경찰조사

◆ 특이 사항 : 피해 대상이 유명 연예인 7명으로 다수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 피해자가 다수인 상황에서 범행 일체를 즉시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재판부에 진실된 반성 의지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을지

▶ 연예인이라는 특성상 합의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과 재발 방지 의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 선처를 구할 수 있을지

▷ 경찰 조사 초기부터 일관된 반성 태도와 유리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포착하여,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 디지털 장례식등을 통해 제작된 영상이 추가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뢰인이 직접 취한 사후 조치들이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실질적 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이었습니다.

▶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범행에 사용된 기기를 자발적으로 제출하고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 협조하여, 숨김없이 죄를 인정하고 수사 효율을 높인 점을 강조

▶ 디지털 장례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이미 유포된 영상의 삭제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여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의뢰인의 노력을 피력

▶ 연예인인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죄할 방법의 한계를 고려하여, 의뢰인의 사죄 마음을 담은 반성문과 재발 방지 확약서를 통해 진정성 있는 태도 소명

▶ 의뢰인의 금융 거래 내역 및 텔레그램 대화 기록 전체를 분석하여, 해당 영상물로 어떠한 경제적 이득도 취하지 않았음을 논리적으로 소명

▶ 전문가 상담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 이수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심리 치료 내역과 소견서를 확보하여, 일회성 호기심에 의한 비행이며 교화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입증

▶ 처분 결과 : 벌금 1500만원

본 사건은 유명 연예인 7명을 대상으로 한 비교적 피해범위가 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해 양형 방어에 극심한 어려움이 예상되던 사안이었습니다. 때문에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의 혐의를 최대한 축소시켜 실형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준비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수사 초기부터 모든 디지털 기기를 자발적으로 제출하여 반성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한편, 디지털 장례 서비스를 통한 삭제 결과 보고서와 금융 거래 내역 분석 등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하여 피해 확산 방지 노력과 영리적 목적이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문 상담 및 교육 이수 기록을 통해 재발 방지에 대한 실질적 교화 가능성을 시각화하여 재판부의 판단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자칫 다수의 피해자로 인해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동주만의 치밀한 양형 자료 데이터화와 전략적 대응을 통해 실형 위기를 방어하고 의뢰인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성공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