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정보 : 초등학교 6학년 A양 

◇ 신고인 정보 : 같은 학급 친구 B양 

◇ 조력시기 : 학폭위 심의 전 

◆ 특이 사항 : 반복적 재초대로 '사이버 감금' 괴롭힘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욕설 및 조롱이 반복된 행위의 기간과 빈도가 학폭위 조치 수위에 어느 정도로 반영되는지 

② 다수 친구들을 참여시켜 비난을 확산시킨 점이 집단적 괴롭힘으로서 가중 사유로 인정되는지  

③ A양의 반성 태도와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관계 회복 노력이 실제로 조치 수위 경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었습니다.

▶ 카카오톡 대화 데이터를 날짜·시간별로 정리한 타임라인을 제출하여 욕설 행위가 단기간에 집중된 우발적 충돌임을 소명

▶ 욕설 메시지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지속적·계획적 괴롭힘이 아닌 즉흥적 표현임을 입증

▶ 단체 대화방 전체 맥락을 확보하여 특정 개인의 지시가 아닌 자연스러운 의견 합치 과정이었음을 입증, A양의 주도적 가담 평가를 완화

▷ 사과문 전달 내역·상담 참여 기록을 제출하여 실질적인 관계 회복 노력이 진행된 사안임을 입증하고 조치 수위 경감 유도

▶ 처분결과 : 학폭1,2호

본 사건은 B양의 거분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카톡 재초대와 욕설 등 가해 행위가 자명하여 4호 이상의 처분도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디지털 기록이라는 명백한 물증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피해 학생에게 가한 상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동주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반성을 담은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동시에, 감정이 격해진 피해 측과의 소통 창구가 되어 실질적인 화해를 조력했습니다. 대화 내역 분석을 통해 사건의 발단이 우발적이었음을 소명하며 피해 측의 오해를 풀어나갔고, 지속적인 설득 끝에 피해 학생으로부터 진심 어린 처벌 불원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이 선처의 결정적 근거로 인정되어 1,2호 처분이라는 유리한 결과를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