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정보 : 워터파크 방문객 30대 P씨

◇ 신고인 정보 : 현장에 함께 있던 20대 여성 이용객

◇ 조력 시기: 검찰 송치 이후

◆ 특이 사항 : 우발적 사고 주장에도 CCTV로 고의성 의심된 사안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 수영복을 잡게 된 행위가 추행 목적이 아닌 파도 속 중심을 잡기 위한 불가피한 상황 대처였음을 입증할 수 있을지

▶ 의뢰인이 신고 여성에게 접근한 것이 인파의 흐름과 파도에 휩쓸린 결과였음을 증명해 계획적 접근 의심을 불식시킬 수 있을지 

▶ 사고 직후 도주·은폐가 아닌 당황과 수습의 태도를 보인 사후 정황으로 범죄 의도가 없었음을 간접 증명할 수 있을지

이었습니다.

▶ CCTV 프레임별 정밀 분석으로 P씨의 시선이 피해 여성이 아닌 탈출구 및 지면을 향하고 있었음을 확인

▶ 안전 전문가와 협업해 균형을 잃을 때 손이 뻗어 나가는 본능적 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 

▶ 현장 관리자 자문을 통해 해당 구간이 급격한 와류가 발생하는 통제 불능 구역임을 확인하는 사실확인서 확보 

▶ 해당 수영복의 디자인 및 재질이 수압에 취약해 고의 없이도 탈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임을 소명한 전문 의견서 제출

▶ 처분결과: 혐의없음

이번 사안은 '고의성' 여부를 두고 수사기관과 피의자의 입장이 가장 극명하게 엇갈린 사례였습니다. 경찰은 CCTV 속 동선을 근거로 의뢰인의 움직임을 고의적 접근이라 판단하여 검찰에 송치했고, 결백한 의뢰인이 자칫 형사 재판에 회부될 수도 있는 매우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접수 즉시 의뢰인에게 추행의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는 동시에, 계획적 접근이라는 혐의를 벗겨내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단순히 말로만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 전문가의 시뮬레이션 데이터와 의류 전문가의 기술적 소견 등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당시 상황이 '성적 목적'이 아닌 '본능적 자기 보호'였음을 증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실무에서 성범죄 사안을 다루다 보면, 수사 초반 신고 측의 일방적인 증언만으로 수사 방향이 결정되어 의뢰인이 극도로 불리해지는 사례를 수없이 목격합니다. 본 사건 역시 여성의 진술만으로 흘러갈 뻔한 위기가 있었으며, 한 번 굳어진 수사 방향을 검찰 단계에서 뒤집기 위해서는 몇 배의 비용과 노력이 소요됩니다. 만약 이와 같은 억울한 상황에 놓여 계신다면, 수사기관의 판단이 굳어지기 전 조속히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전략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