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정보 : 건물 관리업무 담당자 50대 남성

◇ 신고인 정보 : 건물 침입자

◇ 조력 시기: 경찰 조사 전

◆ 특이 사항 : 관리 목적의 불가피한 촬영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 K씨의 촬영 행위가 성적 욕망에 의한 촬영이 아님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 가능한지

▶ 해당 촬영이 공용 공간에서 의사표시가 어려운 이용자에 대한 관리 및 안전 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소명가능한지

▷ 촬영 경위 및 당시 상황을 종합할 때 귀가가 아닌 촬영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

이었습니다.

▶ 촬영물의 위치, 각도, 대상이 특정 신체가 아닌 전반적인 상황을 담은 것임을 제시하여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소명

▶ 공용 공간 CCTV 영상 및 관리 업무 매뉴얼을 통해, 해당 촬영이 시설 관리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였음을 입증

▶ CCTV 영상을 통해 P씨가 장시간 깊은 숙면 상태로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상태였음을 확인하여 촬영 당시 상황의 불가피성을 소명

▷ 타인에게 해당 이미지를 공유한 것은 내부 상황 공유 목적의 제한적 전달에 불과하며, 외부 유포가 없었음을 메시지 내역으로 소명

▶ 처분 결과: 불송치

본 사건은 건물 관리인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현장을 촬영했다가 억울하게 불법촬영 혐의를 받 위기였습니다. 의뢰인이 몰카촬영 혐의를 벗기 위해선 성적 동기가 전혀 없었으며 불가피한 촬영이었음을 소명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는 촬영물의 구도가 특정 부위가 아닌 전반적인 상황을 담고 있다는 점을 분석해 성적동기가 없는 업무 절차상의 과정임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CCTV와 관리 매뉴얼을 통해 의뢰인이 장시간 퇴거를 유도했음에도 응답이 없음을 확인했고, 촬영한 이미지는 보고용으로 촬영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입증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대개 물증 없는 진술 싸움이 흔하지만, 이번 사건은 CCTV와 관리 매뉴얼 등 활용 가능한 객관적 증거가 풍부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다년간의 성범죄 수행 노하우를 바탕으로 각 증거를 ‘성적 목적 없음’을 입증하는 법리적 도구로 재구성하여 촬영의 정당성과 업무상 불가피성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성범죄 혐의는 증거의 존재보다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한 성범죄 낙인을 벗고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