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학생 정보 : 고1 A군

◇ 신고학생 정보 : 같은 반 학급 친구 20명

◇ 조력 시기: 재판 직전

◆ 특이 사항 : 다수 피해자와 미합의 상황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 의뢰학생의 반성과 선도의지를 피력하여 합의 진행이 더딘 상황에서도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 소수이지만 합의 의사가 있는 피해자부터 단계적으로 합의를 진행한 사실로 피해 회복 의지를 소명할 수 있는지

▷ 제작물의 미유포 및 비영리 사실을 입증하여 우발적 비행임을 법리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지

이었습니다.

▶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가 무산된 절망적인 상황에서 형사공탁과 반성문 제출로 피해 회복 의지 및 피해 보상 의지를 법원에 전달

▶ 합의 의사가 있는 피해자부터 단계적으로 설득하여 끝까지 피해 회복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입증

▶ 디지털 포렌식을 토대로 제작물의 외부 유출 및 영리 목적 배포가 없었음을 증명하여 2차 가해 가능성을 차단

▷ 성인지 감수성 교육 및 심리 상담을 선제적으로 이수하여 재발 방지 노력을 소명

▷ 우발적 비행임을 소명하고 보호자의 선도 계획을 피력하여 소년원 송치 없는 가정 내 개선이 가능함을 주장

▶ 처분결과 : 보호처분1,2,4호

본 사건은 미성년자의 충동적인 SNS 사용이 돌이킬 수 없는 성범죄 혐의로 번진 사안으로, 20명이라는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년원 송치와 같은 중한 처분이 매우 유력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재판직전이라는 뒤늦은 조력시기와 합의 부재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형사공탁과 선제적인 성인지 교육을 통해 의뢰인의 객관적인 반성 지표를 마련하였고, 포렌식 분석으로 유포 및 영리 목적이 없는 우발적 비행임을 입증하여 사건의 성격을 '악의적 범죄'가 아닌 '교정 가능한 실수'로 전환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보호자의 면밀한 관리 계획을 통해 가정 내에서도 충분히 선도가 가능함을 적극 피력하여, 무거운 법정형에도 불구하고 소년원 송치 없이 다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보호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처벌을 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미성년자의 실수를 교육으로 교화시킬 수 있음을 소상히 소명하여,의뢰학생에게 범죄자의 낙인이 아닌 성장과 회복의 길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법무법인 동주의 전략적 조력이 빛을 발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