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정보 : 20대 중반 교관 A씨

◇ 신고인 정보 : A씨 근무 수련회 참가 고교생

◇ 조력 시기: 재판직전

◆ 특이 사항 : 불리한 진술 + 상대측 합의거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  "괜찮을 것"이라 여긴 독단적 판단의 실책을 인정하고 진심 어린 사죄를 통해 고의적 추행 혐의를 판단 착오로 전환할 수 있는지

▶ 의뢰인의 오판과 별개로 신체 접촉 과정에서 위력이나 물리적 압박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음을 객관적 정황으로 입증 가능한지

▷ B양 부모님의 합의 거부 상황에서 어떻게 반성의 태도를 보여줄 수 있는지

▷ 아동 관련 업계 종사자로서 취업제한 처분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선처의 사유로 활용될 수 있을지 

이었습니다.

▶  조서에 기록된 의뢰인의 당혹감과 즉각적 후회를 강조하여 진실한 반성 태도를 소명

▶ 현장 상황 분석을 통해 접촉 과정에서 위력이나 물리적 억압이 없었음을 정황상 입증

▶  합의 거부 상황에서 형사공탁과 진술 재정립을 병행하여 실질적 피해 회복을 진행

▷ 성인지 교육 선제 이수로 당시 의뢰인의 독단적 오판을 교정하고 재범 위험성 부인 및 재발 방지 의지 증명

 

▶ 처분결과 : 기소유예

본 사건은 성인인 교관이 미성년자와의 관계를 독단적으로 오판하여 발생한 사안으로, 이미 수사 과정에서 추행의 고의성을 인정하는 듯한 불리한 진술이 확보되어 실형 선고와 직업 박탈의 위기가 매우 고조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우선 자신의 주관적 판단이 피해 학생에게 큰 상처를 주었음을 인정하고 진심 어린 사죄를 전하는 것을 시작으로, 합의가 무산된 악조건 속에서도 형사공탁과 성인지 교육 이수 등 실질적인 반성의 지표를 마련했습니다. 동시에 피의자 신문조서를 정밀 재분석하여 의뢰인의 발언이 유도질문에 의해 왜곡되었음을 지적하고, 현장 상황 분석을 통해 신체 접촉에 물리적 강제력이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잘못된 진술로 인해 굳어진 '악의적 추행' 프레임을 깨뜨리고,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와 법리적 방어를 조화시켜 자칫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던 중대사안을 기소유예 선처로 방어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