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력 내용
◇ 의뢰인 정보 : 30대 프리랜서
◇ 신고인 정보 : 의뢰인과 면식없는 카페 내 인근 여성 고객
◇ 조력 시기: 수사 초기
◆ 특이 사항 : 동종 성범죄 전과 있음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신고 여성의 주관적 의심과 동종 전력이 결합하여 객관적 사실 이상으로 혐의가 과잉 해석되었는지 여부
② 경찰에게 휴대전화를 스스로 제출한 행위가 촬영의 고의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근거로 볼 수 있는지
③ 좌석 간격이 좁은 카페 구조상 전경을 찍는 과정에서 타인이 함께 촬영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지
이었습니다.
▶ 현장 검증을 통해 의뢰인과 신고인 사이의 거리와 각도를 분석, 전경 촬영 중 여성이 지나가며 우연히 찍힌 구도임을 변호인 의견서로 소명
▶ 유사 판례를 통해 본 사안에선 몰카혐의가 성립되지 않음을 주장
▶ 사건 직후 상대방의 합의금 요구 정황을 제시하며 이번 고소가 금전적 목적의 무리한 신고임을 지적
▶ 임의동행 직후 수사기관의 압박 및 유도신문을 차단하고, 의뢰인이 일관된 사실관계만을 진술하도록 밀착 방어
▶ 판결결과 : 불송치
이번 사건의 핵심은 동종 전과가 있는 의뢰인을 향한 수사기관의 선입견을 깨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K씨의 과거 이력만으로 유죄를 의심하며 압박 수사와 유도신문을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동주는 두 가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첫째, 첫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수사기관의 부정적인 시각과 압박 질문을 철저히 방어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며 수사의 방향을 바로잡았습니다. 둘째, 현장 구조를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실제 거리와 촬영 각도를 분석한 자료를 제출하여, 사진이 특정 부위를 노린 게 아니라 좁은 공간에서 우연히 찍힌 것임을 소명했습니다.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성범죄 혐의를 받으면, 겁이 나서 무조건 합의를 하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예단과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가 있을수록 필요한 것은 감정적 호소가 아닌 '냉철한 진술 대비와 객관적 증거 분석'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초기 수사 단계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