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정보 : 제조업 공장주 K씨

◇ 신고인 정보 : 국세청

◇ 조력시기 : 경찰조사 전

◆ 특이 사항 : 거래처가 폭탄업체로 밝혀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 의뢰인이 상대 업체의 부정한 폐업 의도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었는지

▶ 실제 인력이 투입되어 조업이 이루어진 '실질 거래'임을 증명할 수 있는지

▷ 단기간 내 빈번한 거래처 변경이 제조업의 긴급한 인력 수급 사정에 따른 불가피하고 합리적인 선택이었음을 소명 가능한지 여부

이었습니다.

▶ 거래 전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확인했음에도 상대거래처가 폭탄업체이거나 비정상 사업자임을 몰랐음을 피력 

▷ 공장 출입 명부와 작업 일지 및 실제 일당 지급 현황을 제출하여 실제 인력이 투입된 정상 거래임을 입증

▷ 인력 부족 시 발생하는 공정 가동 중단 손실액 산출 자료와 현장 관리자들의 일관된 진술을 확보하여 단기간 내 업체 변경이 조업 유지를 위한 필연적 선택이었음을 변론

▶ 처분 결과: 혐의없음

본 사건은 상대방이 ‘폭탄업체’라는 사실을 의뢰인이 전혀 모른 채 정상적인 거래를 이어오다 억울하게 조세 포탈 혐의를 받은 위기였습니다. 수사기관의 의심을 깨기 위해서는 ‘몰랐을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먼저 의뢰인 K씨가 계약 전 여느 다른 사업체와 다름없이 정상적으로 작성된 사업자등록증, 인력파견 허가증을 확인한 정황을 기반으로, 의뢰인이 상대 업체의 부정한 폐업 의도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공장 출입 명부와 작업 일지 등 현장 물증을 통해 실제 조업이 이루어진 정상 거래임을 입증하는 한편, 인력 수급이 급박했던 제조업의 특수성을 피력하여 업체 변경이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변론하여 무혐의를 이끈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