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결과  / 혐의없음

최근 들어 리딩방을 통한 투자 사기 사건에서는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자신에게 투자를 권유한 지인을 곧바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고, 이때 권유자 역시 사기 조직에 속은 피해자임에도 해당 매물이 허위매물임을 알고도 권유한 것이 아니냐며 피해자가 직접 신고해 사기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지인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있다면 수사기관이 공범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는 경향이 있어, 억울하게 형사처벌 위기에 놓일 수 있는 유형의 사건입니다.

실제로 본 사건 역시 A씨가 B씨에게 코인 투자를 소개한 사실이 확인되어 사기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A씨 역시 해당 코인이 허위매물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속이려는 고의와 이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A 씨는 그 어떠한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A씨가 리딩방 정보를 그대로 믿고 본인 자금까지 투자하였다는 점을 거래 내역으로 입증하였고, 오히려 A씨 역시 상당한 손실을 입은 피해자라는 사정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B씨의 투자금이 A씨에게 흘러간 사실이 없고 A씨가 리딩방 측으로부터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았다는 점을 계좌 내역으로 밝혀 금전적 이득이 전혀 없었음을 뒷받침하였으며, 대화 내용상 투자 결정은 B씨 스스로 한 것임을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A씨에게 기망의 고의나 편취 의사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A씨는 억울한 사기 혐의에서 벗어나, 형사처벌 전력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