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정보 : 고깃집 공동 운영자 30대 H씨

▷ 신고인과의 관계 : 오랜 친구이자 동업자

▶ 조력시기 : 경찰조사 직전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매각 후 정산을 약속하며 명의를 인수했음에도, 처음부터 매각 의사가 없었다는 B씨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사기 혐의가 성립할 수 있는지

② 시장 상황 악화로 인해 매각이 늦춰진 것 뿐인데 이것을 배임 행위로 볼 수 있는지(수정하였습니다)

③ 가게 매각이 미뤄지는 동안 발생한 가게 운영비용 지불건이 횡령에 해당하는지

④ 사업자 명의와 운영권을 넘겨받았음에도 적자를 메꾸기 위한 추가 투자 결정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이었습니다.

​▶ 가게 운영에 지친 A를 대신하여 가게 매각의 원활한 진행 및 추가 손실 부담을 덜기 위해 의뢰인에게 명의를 옮기기로 상호 동의했음을 녹취록으로 입증, 의뢰인이 기망으로 운영권을 가져간 것이 아님을 주장

▶ 의뢰인의 추가 운영 기간 동안 그간의 적자가 메꿔진 것일 뿐, 개인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바가 없으며 고소인A가 주장하는 영억이익이 추측에 불과함을 지적

▷ 당시 주변 상권 시세 및 누적 투자금 대비 예상 매각가를 비교하여 즉시 매각 시 손실이 확대될 수 있었음을 입증, 매각 지연이 불가피한 판단이었음을 근거로 배임 혐의를 방어

▷ 카드 결제 내역, 임차료·인건비 납부 기록을 제출하여 운영 비용 전액을 의뢰인이 부담하였음을 증명하고 횡령 혐의를 반박 ▷   민사상 정산 분쟁을 형사로 끌고 온 신고의 부당함을 의견서로 명시하고, 변호인이 수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해 형사사건으로의 송치를 차단

본 사건은 동업자 간 이해관계의 오해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형사가 아닌 민사로 해결했어야 할 분쟁이었습니다. B씨는 기존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기대했던 금전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자, 앙심을 품고서 민사 분쟁과 함께 형사 고소까지 진행했던 사안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녹취록, 카드 결제 내역, 매출 장부 등을 정밀하게 정리해 의뢰인의 혐의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직접 참여해 일관된 방어를 이어간 결과 세 가지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경제 사건은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인 자금 흐름과 메시지 속에서 유리한 증거를 가려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한 민사분쟁에 불과한 일으로 피의자 신분이 되어 전과를 남길 수는 없습니다. 잘 몰랐거나 실수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소명하여 억울한 일이 없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동주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형사전문변호사와 민사전문변호사가 협업하여 의뢰인의 사안을 한번에 진행하실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제범죄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전문변호사와 1:1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