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정보 : 무직 40대 남성

▷ 신고인 정보 : 동네주민, 중2 여아와 부모

▶ 문제 상황 : 동네주민 관계를 이용해 아동 성추행

▶ 특이 사항 : 목격자 신고 및 CCTV 증거 확보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신고학생 측 진술 및 증거가 일관되게 확보되었기에 혐의 다툼 대신 어떻게 합의를 끌어내어 양형전략으로 전환할 수 있을 지

② 피해자 측이 합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직접적 합의 외에도 반성 태도와 재범근절의 의지를 보여준다면 감형 가능할 

③ 1심 선임 없이 혼자 재판을 진행한 의뢰인의 진술 태도가 이미 불리하게 작용한 상황에서, 항소심에서 이를 어떻게 만회할 수 있는지

이었습니다.

▶ 1심 재판 기록 전체를 검토해 원심이 감형 요소로 채택하지 못한 사정을 파악, 항소심 전략의 출발점으로 삼음

▶  1심에서 혼자 재판을 진행하며 불리하게 형성된 진술 태도를 반성문과 변호인의견서로 재정리, 의뢰인의 반성과 교화 가능성을 항소심 법원에 새롭게 소명

▶ 피해자 측이 합의 거부의사가 완강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피해복구를 소명할 수 있도록 형사공탁을 진행, 합의에 준하는 피해 회복 의지를 법원에 공식적으로 소명

▷ 실업급여 수령 내역·통장 사본 등으로 경제적 취약성을 구체적으로 입증, 집행유예 선처의 추가 근거로 제출

▷ 도서관 CCTV 자료를 토대로 범행 자체는 인정하되, 각 접촉의 부위·지속 시간·당시 상황을 구분해 정리하여 형 감형에 참작될 수 있도록 선처 피력

이 사건은 목격자 진술, CCTV, 피해 아동의 진술이 일관되게 확보된, 사실상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이 저희를 찾아온 시점은 이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였습니다. 무리하게 혐의를 다투는 것은 오히려 가중 사유가 될 수 있는 만큼,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방지 계획, 그리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중심으로 항소심 전략을 전면 재수립했습니다. 

저희는 1심에서 다루지 못했거나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던 부분 분석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처벌불원서, 교육 이수 및 상담 계획 자료, 경제적 취약성 입증자료까지, 원심이 감형 요소로 채택하지 못한 사정들을 이번에는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촘촘히 재구성해 항소심에 제출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실형이 뒤집히는 사례는 실제로도 드문만큼 치밀히 재판을 준비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추행 사건은 초범이라는 이유로 대응을 미루다 뒤늦게 재판 단계에서 사무실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초기에 어떻게 진술하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며, 어떤 양형자료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성범죄는 다른 형사사건보다 재판 준비가 훨씬 세밀해야 하고, 초기 대응을 놓치면 뒤에서 만회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가능한 한 빠르게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방향을 잡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