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학교 3학년 남학생 J군

▷ 공중화장실서 5회 걸쳐 불법촬영

▷ 부모님이 사안을 가볍게 인식한 채 수사 진행, 뒤늦게 조력 요청

본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① 수사 초기 “계속 찍었다”, “여러 번 들어갔다”는 식의 포괄적 진술을 실제 촬영 횟수·시각·CCTV 기록에 맞춰 구체화하고 범위를 한정할 수 있는지

② 의뢰학생의 진술을 바탕으로 당시 촬영 위치, 휴대폰 각도, 촬영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다시 구성하여, 촬영된 영상의 노출 정도가 실제보다 과장되어 평가되지는 않았는지

③  촬영 사실을 주변에 언급한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촬영물 전송이나 공유로 이어지지 않고 스스로 유포를 중단한 점이 처분을 낮추는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는지

④ 여자화장실에 반복적 침입한 점이 계획 범행으로 보일 수 있는 상황에서, J군의 행위가 어디까지 완화하여 평가될 수 있는지

이었습니다.

▶ 초기 진술조서의 포괄적 표현을 촬영 파일 생성 시각·삭제 이력·CCTV 기록과 대조해 실제 촬영 횟수와 시간대에 맞게 재정리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 촬영물 원본을 기준으로 휴대폰 위치·각도·노출 범위를 정리해 촬영 수위가 실제보다 높게 평가되지 않도록 소명

▶ 메신저 대화 내용을 통해 유포 가능 상황이 있었음에도 실제 전송 없이 J군 스스로 중단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소명

▶ CCTV 상 특정 대상을 기다리거나 장시간 머무른 정황이 없고, 촬영이 별도의 준비 없이 휴대폰으로 이루어진 점을 근거로 계획적 범행으로 평가되는 것을 완화하도록 소명

▷ 반성문, 부모 탄원서 등을 제출해 보호처분 재범 근절 의지를 보이고, 수위 감형을 선처

▶ 사건 결과: 2,3,4호 보호처분

최근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가정 내에선 사안의 심각성을 가볍게 여기다 뒤늦게 법적 조력을 구하는 경우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단순 훈방 수준으로 여기며 별도의 법적 조력 없이 수사가 진행되는 사이 불리한 진술이 쌓였고,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반복적으로 촬영이 이루어진 점과 포렌식에서 유포 시도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사건은 초기보다 훨씬 무거운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특히 성 관련 소년 사건은 초기 진술 하나, 포렌식 결과 하나가 최종 처분을 결정짓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이 사건 역시 단순 촬영이 아닌 다중이용장소 침입과 반복 행위, 유포 시도 정황까지 함께 평가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뒤늦게 대처에 나서면 이미 불리한 조건들이 쌓여 이미 의뢰학생에게 불리한 흐름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사건은 빠르게 불리한 방향으로 굳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관련된 사안이 발생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가능한 한 빠르게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