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정보 : 취업준비생 대학졸업반 A씨

◇ 신고인 정보 : 의뢰인과 학과 동기 사이

◇ 문제상황 : 딥페이크봇을 활용 성적 음란물로 제작 유포

◇ 특이사항 : 이미 포렌식 조사 이후 재판을 앞둔 상황

본 사건의 쟁점은 

① 텔레그램 채널에 올린 합성물이 이미 불특정 다수에게 퍼진 상황에서, 피해 범위를 특정할 수 없을 때 어떤방식으로 피해복구를 진행할 수 있는지

②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거나 사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디지털 장례식이나 삭제 요청 등 간접적으로 책임을 이행하는 방법이 있을지

③ A씨가 제작한 57개의 합성물이 동일한 수준의 음란물로 평가되는지, 아니면 각 이미지별 노출 정도·각도·표현 수위에 따라 개별적으로 구분되어 평가될 수 있는지

④ 제작 횟수가 계속 확대된 경위가 있는 상황에서, 해당 반복 행위를 계획적 범행으로 볼 가능성이 높은지

이었습니다.

① 텔레그램 채널 게시 이후 합성물이 확산된 경로를 확인하고, 디지털 장례식을 통해 주요 유포 게시물에 대한 삭제·차단 조치를 진행한 뒤, 피해 확산을 통제하려는 노력이 있었음을 자료로 제출

② 피해자와 직접 접촉이 어려운 상황에서, 디지털 장례식 진행 내역과 삭제 요청 기록을 정리하여, 간접적인 방식으로도 책임 이행이 이루어졌음을 객관적으로 소명

③ 압수된 합성물 57건을 전수 분석하여 이미지별 노출 정도·합성 수위·표현 방식을 구분 정리하고, 일부 저수위 합성물까지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을 방지하여 사건 중대성이 과도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피력

④ 포렌식 결과에 맞춰 범행 내용을 숨김없이 인정하는 진술서를 반복 제출하고,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퍼졌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적어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

▶ 사건 결과 : 벌금형

재판 직전 의뢰인을 처음 만났을 당시, 이미 포렌식을 통해 57개의 합성물 제작과 텔레그램 채널을 통한 유포 사실이 모두 확인된 상태였습니다. 해당 사실관계는 다투기 어려웠고, 사건 자체도 상당히 불리한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어떻게 반성을 보여줄 것인가'에 집중했습니다. 단순한 반성의 표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피해 확산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이 디지털 장례식을 통해 온라인상에 유포된 합성물을 추적 및 삭제하고, 형사공탁을 진행한 점을 근거로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졌음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사건의 위험성과 확산 가능성이 과도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변론을 구성했고, 결과적으로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안에서는 감정적인 해명보다, 확인 가능한 자료를 통해 행동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유사한 상황이라면 신중하게 대응 방향을 설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