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패션 인플루언서 20대 남성

▷ 신고인과의 관계: SNS 지인

▷ 조력시기: 경찰수사단계

▶ 특이 사항: 상대의 지속적인 물질요구 정황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C씨가 K양을 성인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지

② K양이 먼저 연락 하고 이후 물질적 가를 요구한 점에서 K양이 오히려 계획적으로 접근했음을 객관적 증거를 통해 증명할수 있을지

③ 성관계 이후, 두 사람의 SNS 대화내역 및 통화내역재복기를 통해 C씨가 K양을 미성년자로 인식할 여지가 있었는지

이었습니다.

④ 성관계가 진행될 당시 C씨가 K양에게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한 정황 입증 가능한지

⑤ 성관계 도중 상대가 거부의사를 표명한 적이 있는지

이었습니다.

 

▶ SNS 대화, 프로필 분석을 통해 K양이 20세라고 밝힌 점과 이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입증

▷ 성관계 전후 대화내용, CCTV, 호텔 이동 과정의 택시 블랙박스 녹취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K양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수 없었음을 입증

▷ K양이 지속적으로 고가 의류를 요구한 대화내역을 정리하여, 오히려 계획적으로 접근한 정황이 있음을 주장

▷ K양의 주변 지인들로부터 남자친구에게 생일 선물을 받을 계획을 언급한 정황을 확보하여 계획적 접근 가능성을 한 번더 강조

▷ K양 주변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성관계 전후로 K양의 심리상태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으며, 오히려 새로운 연인이 생겼다며 밝아진 모습으로 보였다는 점에서 강압적 성관계였다는 상대측 주장을 반박

▶ 사건결과 : 불송치

이 사건은 의뢰인이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관계가 시작됐고, 오히려 상대가 성인이라고 속이며 먼저 다가온 뒤 금전과 물품을 요구했던 사례인데요. 자칫하면 의뢰인이 K양의 거짓말에 억울하게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저희는 SNS 대화와 만남 전후 흐름을 하나씩 정리해 가며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했음을 단계적으로 정리해나갔고 의뢰인께서도 초기 대응부터 적극적으로 협조 및 도움을주시어 억울함을 벗을 수 있었던 긍정적 사례입니다.

이처럼 성범죄 사건은 신고인의 말만으로도 수사방향이 잡히는 만큼 자칫 의뢰인께는 상황이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하고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