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정보 : 20대 남성, 휴학생

▷ 신고인과의 관계 : 온라인 게임에서 만나 연인으로 발전한 관계

▶ 문제 상황 : 성인으로 속인 미성년자와 교제 및 성관계

▶ 특이 사항 : 상대 미성년자의 적극적 성인 행세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J양이 신분증까지 제시하며 성인으로 속인 상황에서, P씨에게 미성년자 인지 가능했다고 볼 수 있는지

② P씨가 J양의 나이 어린 점을 이용해 성관계의 대가로 허위의 약속을 하거나, 정상적인 판단을 방해할 만한 속임수 사용했는지

③ 선물 요청 거절 직후 신고가 이루어진 정황에서 J양이 애시당초 대가를 기대하고 계획적으로 P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④ 한 달 동안 데이트를 즐기고 일상을 나눈 정황을 볼 때, 이를 '범죄'가 아닌 상호합의 하의 '연인 관계'로 참작 될 수 있는 지 

이었습니다.

▶ J양의 대학 생활 발언 및 신분증 제시 정황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해 P씨의 미성년자 인식 가능성이 없었음을 집중 변론

▶ J양이 만남을 먼저 제안하거나 데이트 코스를 주도한 메시지 내역을 분석하여 일방적인 성적 유도나 착취 관계가 아니었음을 소명

▷ 데이트 장소의 카드 결제 내역 및 지인 진술서를 확보하여 두 사람의 관계가 대등한 호감에 기반한 '사적 연인 관계'였음을 법리적으로 입증

▷ J양이 성인임을 전제한 대화 내용을 추출 및 목록화하고 지인 진술서를 확보해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입증

▷ 선물 거절, 연락 단절 그리고 신고 접수 날짜를 타임라인으로 시각화해 J양의 고소가 보복성일 수 있음을 피력

▷ 1달간 J양이 만남을 먼저 제안하거나 관계를 주도한 메시지를 추출해 일방적 유도 관계가 아니었음을 소명

▷ 수사기관에 J양이 제시한 신분증 진위 여부 확인을 공식 요청해 위/변조 가능성을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