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정보 : 수도권 내 건설 자재 납품업 대표

▷ 신고인과의 관계 : 세무당국

▶ 문제 상황 : 거래 무산 이후 세금계산서 정정 지연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의심

▶ 특이 사항 : 선세금계산서 발행 후 실제 공급·대금 없이 거래 종료

 

 

본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① 선세금계산서 발행 당시 실질 거래를 전제한 납품 준비가 실제로 완료되어 있었는지

② 물품 미공급의 원인이 시행사 측 귀책으로 인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지

③ 의뢰인이 이 거래로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취득하지 않아 허위 발행 동기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지

④ 세금계산서 정정 지연이 다수 거래를 동시에 처리해야 했던 현실적 사정에서 비롯된 것인지

⑤ 공모 의심을 배제하기 위한 상대방 거래처 측의 일관된 진술 확보가 가능한지

⑥ 해당 세금계산서로 실질적인 세수 손실이 발생했는지, 형식상 정정 지연에 그친 것인지

였습니다.



▷ 자재 확보 계약서·납품업체 협의 내역·운송 배차 기록을 제출해 이행 직전 단계 거래였음을 입증

▷ 시행사의 자금 악화 및 계약 파기 경위를 통화내역, 메시지, 내부 자료로 정리해 물품 미공급이 의뢰인 의사와 무관함을 소명

▷ 세금계산서 발행 이후 해당 거래를 통해 수수료, 대출, 보조금, 세금 감면 등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취득하지 않았음을 계좌내역으로 입증하여 허위 발행에 반박

▷ 다수 거래 동시 처리 시점의 업무 내역·회계 일정·정정 기록을 제출해 세금계산서 정정 지연이 실무상 누락에 불과했음을 설명



 ▶ 사건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