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정보 : 지자체 예산 집행 담당 공무원 

▷ 신고인과의 관계 : 회계 검토 담당 공무원

▶ 문제 상황 : 행사 중 선지출 후정산 과정에서 지출 내역을 통합 기재하던 과정에서 실제와 서류 간 차이 발생

▶ 특이 사항 : 신고인의 의혹 제기로 신고로 이어진 사안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급박한 행사진행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예산 처리의 기재를 허위작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② 의뢰인의 평소 예산 집행 태도와 동료 증언에 비추어 횡령 또는 허위 작성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③ 지출된 금원이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

④ 실제 행사관련 지출이 이루어지고 사용처가 확인되는 상황에서 문서 전체를 허위로 볼 수 있는지

⑤ 의뢰인과 갈등 관계에 있던 신고인의 의혹 제기 및 소문 확산 경위에 비추어 형사 고발의 경위와 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이었습니다.

▶ 통합 기재 방식이 ‘허위작성’이 아닌 행정상 처리 방식임을 감안해달라고 요청

▶ 통합 기재가 내부 실무 관행에 따른 처리였음을 입증하여 허위공문서작성의 고의를 부정

▶ 문제의 행사현장에 함께 있던 동료 공무원의 진술을 확보해 당시 상황을 구체화하고 단순 기재 방식의 문제였음을 뒷받침

▷ 의뢰인 계좌 및 카드 사용 내역과 영수증을 대조하여 금액 전부가 행사 물품 구매에 사용된 사실을 입증

▷ 납품업체 및 현장 관계자 확인서를 통해 실제 물품 공급 및 사용을 확인하고 개인적 유용이 없음을 주장

▷ 고발인과의 갈등 및 의혹 제기 경위를 정리해 고발 경위의 신빙성을 탄핵

▷사건 결과: 혐의없음

이 사건의 핵심은 서류상 불일치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점입니다. "실수였다"는 말이 아닌, 어떤 상황과 경위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처리였는지를 치밀한 변론과 객관적 자료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저희는 허위작성과 횡령 각각의 구성요건을 분리해 하나씩 걷어내는 방향으로 접근했습니다. 통합 기재가 현장에서 실제로 통용되던 실무 관행이었다는 점을 정리해 문서 전체의 허위성을 부정했고, 자금 이동 경로를 전부 추적해 개인에게 귀속된 금액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현장 상황, 동료 진술, 납품 확인까지 맞물리도록 구성해 고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완성했습니다.

공무원 예산 사건은 돈이 개인에게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문제만으로 형사 책임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설계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