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정보 : 자영업 폐업 후 구직 중인 40대 남성 

▷ 신고인과의 관계 : 보이스피싱 피해자들

▶ 문제 상황 : J씨가 운반한 물건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확인

▶ 특이 사항 : 5차례 현금운반 업무 반복 수행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보이스피싱 채용공고가 일반 채용공고와 외형상 차이가 없어 일반 구직공고로 시작된 범행인만큼 계획의도가 없었음을 참작 받을 수 있는지

② 단순 운반 행위에 그친 점에서 미필적 고의에 따른 책임을 완화할 수 있는지

③ 의뢰인 J씨가 범행을 의심했음에도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그만두지 못한 경제적 상황이 미필적 고의는 인정되더라도 범행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는지

④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졌거나 이를 위한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노력을 충분히 보여주었는지

이었습니다.

▶ 채용 경로와 대화 내역을 분석한 자료를 제출하여 사전 계획 없이 일반 구직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소명

▷ 범행 구조 전반은 파악하지 못한 채 단순 운반 행위만 반복한 점

▷ 피해금액이 약 700만원 정도로 비교적 피해액이 적었던 점

▷ 경제적 절박함으로 인해 범행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던 상황을 정상참작 요소로 주장

▷ J씨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범행에 대한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참작될 수 있도록 조력

▷ J씨와 함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사과하고 피해보상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 회복에 대한 진정성 있는 의지를 재판부에 전달

▶ 사건결과 : 집행유예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공모가 인정될 경우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구조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이미 현장에서 검거되어 수사가 진행된 상태였기 때문에, 혐의 자체를 전면 부인하기보다는 양형에 유리한 정황을 최대한 쌓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이었습니다. 범행 구조 전반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단순 운반에 그친 점, 경제적 절박함이라는 배경, 그리고 피해자들을 직접 찾아가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적극적으로 반영시켜 실형을 막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일수록, 중요한 건 더 늦기 전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실형과 집행유예 사이의 간격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지만, 그 결과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릅니다. 유사한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에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