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정보 : 창업 자금 차용한 개인사업자 H씨

▷ 신고인과의 관계 : 돈을 빌려준 친구 C씨

▶ 문제 상황 : 사기 신고 이후 수사 대응

▶ 특이 사항 : 폐업 후에도 매달 성실히 변제했음에도, 변제 불안 이유로 사기로 신고당함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돈을 빌릴 당시 H씨가 정말 갚을 생각이 있었는지

② 이후 실제로 계속 돈을 갚아온 사정을 보면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③ 폐업 사실을 바로 알리지 않은 것이 상대방을 속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④ 구두상으로 수익금을 주겠다는 약속이 실제로 갚아야 할 돈에 포함되는지

이었습니다.

▶ 차용 당시 사업 준비 과정, 자금 사용 계획, 차용증 작성 경위 등을 정리하여 처음부터 갚을 의사와 계획이 있었던 정상적인 차용임을 입증

▷ 실제 변제 내역, 아르바이트 소득, 지속적인 상환 흐름을 자료로 정리하여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

▷ 폐업 시점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즉시 알리지 못한 사정을 설명하여 고의적인 기망이 아니라 사후적인 대응 문제였음을 강조

▷ 구두상으로 언급된 수익금 약속 부분을 사업 기대에 따른 표현으로 정리하여 법적 채무가 아닌 부수적 제안에 불과함을 소명

▷ C씨와의 관계 및 변제 의사를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하여 형사 문제를 민사적 분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조정

▷ 형사 수사에서 사기 혐의 입건을 막아낸 한편, C씨가 제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도 청구기각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 사건결과 : 청구기각

  이 사건에서 대여금 사기 누명을 벗기기 위한 핵심은, 채무자가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지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말이 아닌 변제 내역, 소득 흐름, 사업 준비 과정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차용 당시 정상적인 거래 구조를 먼저 정리한 뒤, 폐업 이후에도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지속적으로 변제해온 자료를 통해 '처음부터 속일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설득했으며, 신고 직후 빠르게 상담이 이루어져 사기 프레임이 굳기 전에 대응 방향을 잡은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 결과 형사 수사에서 사기 혐의를 완전히 벗어냈을 뿐 아니라, C씨가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도 청구기각 판결을 받아 소송비용 부담 없이 완전한 승소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억울한 사기 누명과 민사 소송이라는 이중 부담을 모두 털어낸 성공적인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