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40대 대기업 기획팀 과장

▷ 사건 인지 경위: 성매매 업소 현장 단속 중 적발

▷ 조력시기: 검찰 송치 이후, 처분 직전 긴급 개입

▶ 특이 사항: 배우자와 이혼 소송 진행 중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태도를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는지

② 직장동료의 권유로 발생한 우발적 행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지

③ 동종전력이 없는 점에서 선처 사유로 적극 주장할 수 있는지

④ 의뢰인의 안정된 직장 및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피력할 수 있는지

이었습니다.

▶ 이혼 소송 기록 및 평소 심리상담 내역을 근거로 범행이 심리적 취약상태에서 비롯된 우발적 행위임을 변호인의견서로 집중 변론

▷ 재직증명서, 근무평가서, 동료의 탄원서를 통해 안정된 사회적 지위 및 낮은 재범 가능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여 선처 유도

▷ 반성문, 재발방지 서약서 등의 자료를 기반으로 의뢰인의 뚜렷한 반성을 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소명

▷ 회사 상사 및 동료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평소 성실한 근무태도와 사회적 유대관계를 근거로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

 

▶ 사건결과 : 기소유예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적발되어 의뢰인의 잘못이 사실상 인정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혐의를 다투기보다는 처분 수위를 최대한 낮추는 데 집중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자칫 정식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진행 중인 이혼 및 양육권 분쟁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컸던 만큼,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이혼소송 관련 자료와 심리상담 기록 등을 바탕으로 현재 상황이 충분히 드러나도록 변호인 의견서를 직접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또한 이번 행위가 우발적인 상황에서 비롯되었음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평소 사내 평판이 담긴 탄원서와 관련 교육 이수 내역 등 양형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재범 방지에 대한 의뢰인의 확고한 의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를 통해 선처를 이끌어내고자했고 그 결과, 불리한 상황에서도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