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력 내용
▷ 의뢰인 : 30대 초반 직장인 남성
▷ 고소인과의 관계 : 결별한 여자친구
▷ 조력 시기 : 준강간 혐의로 고소된 이후 수사 초기 단계
▶ 특이 사항 : 전 연인이 먼저 만남을 제안
본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① 고소인이 사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볼 수 있는지
② B씨가 스스로 옷을 벗고 함께 있어 달라고 붙잡은 행동을 성관계 동의 또는 묵시적 동의로 볼 수 있는지
③ 성관계 당시 B씨가 대화·행동이 가능한 상태였는지 여부로 항거불능 상태를 부정할 수 있는지
이었습니다.
▶ 메시지 내역, 목격진술, CCTV 등을 통해 B씨가 스스로 만남을 요청하고 자발적으로 행동한 정황을 입증
▶ 모텔 입실 이후 행동을 시간 흐름에 맞게 정리하여 B씨가 상황 인식이 가능한 상태였음을 강조
▷ 조사 전 진술 시뮬레이션을 통해 A씨의 진술 방향 및 대응 전략 정리
▷ 변호인 조사 동행을 통해 수사 과정에서의 왜곡 방지 및 진술 조율
▶ 사건 결과: 1심 무죄
이 사건의 핵심은 상대 여성이 스스로 의사표현이 가능한 상태였는지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수임했을 당시 수사는 이미 상대여성 진술 중심으로 진행되며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흐른 상태로 1차 재판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사건 당일 이동 경로의 CCTV를 전수 확인하여 탑승 거부 택시를 특정해 기사 진술과 블랙박스 대화를 확보했으며, 모텔 입구 CCTV와 직원 진술까지 수집해 고소인이 스스로 보행하고 의사표현을 하고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기존 수사 판단을 뒤집고 1심 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성관련 사건은 초기 대응 방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런 사건 특성 상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개인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아님을 입증할 증거 확보가 어려운데요. CCTV 확보, 택시 블랙박스 수집, 관련자 진술 확보는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 어려운 영역인 만큼,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라면 가능한 한 빠르게 법적 조력을 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