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력 내용
▷ 의뢰인 정보 : 수도권 인문계 고2 남학생
▷ 조력 시기 : 소년재판 회부
▷ 신고인과의 관계 : 교제관계
▶ 특이 사항 : 신고인 보호자가 알게 되어 신고된 사건
본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① B양의 거절 이후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성관계를 유도하였는지
② A군의 표정이나 분위기, 내기 결과 제시만으로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 강제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③ B양의 거절 이후 A군이 요구를 포기한 상태에서, 이후 B양이 스스로 수락한 경위를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이었습니다.
▶ SNS 대화 및 연락 내역 분석을 통해 관계 이후 피해자의 반응과 흐름을 객관적으로 정리
▶ B양의 진술 내용과 당시 상황 사이의 차이를 정리
▷ 의뢰인의 주변 친구들의 탄원서를 기반으로 재범 위험성 및 교정 가능성을 강조하고 보호처분 유도
▷ 사건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리하고 신속한 합의 및 선처 확보 중심으로 방어 전략 설정
▶ 사건 결과: 1,2호 처분
이 사건은 또래 연인 사이의 성관계가 보호자 신고로 강간 혐의로 확대된 사안이었습니다. 맞벌이였던 A군의 부모님은 상황을 뒤늦게 인지하셨고, 수임 당시 이미 수사가 A군에게 불리하게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두 사람의 교제 관계와 사건 전후 SNS 대화, 주변 학생 진술을 정리해 강압이나 위계 없이 이루어진 관계였음을 집중 소명했고, 강간 혐의에서 보호처분 1·2호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성 관련 사안은 자칫하면 성범죄로 해석되어 소년보호사건이나 학폭 기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우리 아이의 일일수록 감정적으로 판단하기보다 보수적인 시각으로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소년사건과 학폭 대응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조기에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