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① 코인노래방·북카페 등 이동 과정에서 B양이 자발적으로 A군과 동행한 정황이 확인되는지

② 다수 이용객이 있는 공간에서 B양이 도움 요청이나 이탈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폭행·협박에 의한 강제성’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③ A군의 이별 통보 직후 이루어진 신고 경위가 B양의 진술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④ 교제 기간 동안의 연락 내역, 만남 방식, 관계 이후의 행동 등이 ‘강제 관계’ 주장과 모순되는 정황인지

였습니다.

▶  메신저, B양과의 필담, 데이트 장소의 CCTV, 주변 동급생들의 증언을 토대로 교제 관계 및 B양의 자발적 만남 정황 자료 확보

▶ 성관계 전후 만남 경과 및 교제 흐름 재구성, 강제성 인정 여부 쟁점화

▶ 신고 시점 및 관계 변화 경과 비교, 진술 경위 판단 요소 제시

▷ 형사 수사와 학교폭력 절차가 병행되는 점을 고려해 조사 초기부터 변호인 동행 하에 진술 방향 정리 및 대응 전략 수립

▷ 수 이용객이 있는 공간 특성상 도움 요청이나 이탈 시도가 없었던 정황을 근거로 폭행·협박에 의한 강제성 부재 주장

▶ 사건 결과: 혐의없음

이 사건은 또래 교제 이별 직후 제기된 강간 고소에 학교폭력 절차까지 병행된 매우 예민한 사안이었습니다. 체육입시를 앞둔 고교생이라는 점에서 학폭 처분이 진로에 특히나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었고, 상대방도 법률대리인을 통해 대응 중이어서 흐름을 뒤집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연락 내역·필담·만남 전후 동선·멀티룸 이용 경위·주변 진술을 종합해 '합의된 관계'라는 흐름을 재구성해 수사기관에 제시했고, 신고 직후 빠르게 상담을 진행한 덕분에 초기 진술 방향을 잡고 객관 자료를 신속히 확보해 혐의없음과 함께 학폭 절차도 무사히 막아내었습니다.

체육특기생처럼 생활기록부가 중요한 학생일수록 이런 사안은 더욱 치명적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교육청 전문 자문변호인을 통해 이러한 사건을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부모님께서는 빠르게 법적 조력을 받아 아이의 꿈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