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정보 : 무직의 30대 초반 남성

▷ 신고인과의 관계 : 투자 리딩방 회원들 (다수 피해자)

▶ 문제 상황 : 단순 관리자라고 생각했으나 사기 공범으로 판단된 사건

▶ 특이 사항 : 전체 사기 구조를 인지 하지 못하던 상황



 

본 사건의 쟁점은,

① 의뢰인이 리딩방의 주체가 아닌 만큼, 조직 내 영향력과 책임 범위를 주체와 구분해 판단할 수 있는지

② 수십억 원 규모의 사기 수익 중 의뢰인에게 실제로 귀속된 금원이 존재하는지

③  의뢰인도 투자자로 시작해 일부 피해를 입은 사정이 있는 만큼, 이러한 점이 참작되어 책임이 완화될 수 있는지

이었습니다.

▶ 단순 관리자 지위로서 기망행위 및 공범 성립을 부정

▶ 리딩방 수뇌부만이 접근 가능한 자금 흐름·운영 구조는 알지 못한 채 제한된 역할만 수행한 점을 근거로, 주범과 비교해 책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하고 실제 취득 금액이 제한적임을 강조

▶ 조직 내 역할을 근거로 방조범 인정 및 책임 범위 제한을 주장

▷ 리딩방 참여 초기 투자 내역과 손실 발생 내역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제출함으로써, 의뢰인 역시 금전적 피해를 입은 일부 피해자적 지위에 있음을 강조

▶ 사건 결과: 추징방어

이 사건은 약 10억 원 규모의 리딩방 사기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회원 유치와 투자금 입금 과정에 관여한 점에서 공범 평가 가능성이 높았지만, 저희는 의뢰인이 구조를 설계하거나 수익을 분배받은 위치가 아닌 회원 응대와 관리만 수행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실제 수익이 귀속된 바 없고 검찰도 취득 이익을 특정하지 못한 점을 집중 정리해 제출한 결과, 과도한 추징을 막아내고 책임 범위를 선제적으로 좁힐 수 있었습니다.

리딩방 사기는 단순 가담으로도 공범으로 평가되고 막대한 추징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과 자료 제출 방향에 따라 책임 범위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라면 사건 초기에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