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정보: 고2 남학생

▷ 조력 시기: 학폭위 통지서 수령 이후

▷ 신고인과의 관계: 학급 친구

▶ 특이 사항: 담임에게 상황을 알려 괴롭힘 저지에 기여

본 사건의 쟁점은, 

① 분위기에 휩쓸려 가담한 행위에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② 장난을 주도하고 수위를 높인 다른 학생들과 A군의 가담 정도를 분리하여 소명할 수 있는지

③ A군이 담임교사에게 상황을 알린 사실을 담임교사 증언으로 확보해 정상참작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이었습니다.

▶ 같은 방을 사용한 목격 학생 5명의 진술을 확보해 A군의 행위 범위를 특정하고, 주도 학생들과의 가담 정도를 명확히 구분

▶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진정성 있는 사과 의사와 반성문을 피해 학생 측에 전달해 합의 분위기 조성

▶ A군이 담임교사에게 상황을 알린 사실을 교사 증언으로 확보해 정상참작 사유로 제출

▷ 초범, 낮은 재범 가능성, 성실한 학업 태도 등 유리한 사정을 정리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냄

▶사건결과 : 기소유예

이 사건의 경우 함께 행위에 가담했던 학생들 모두가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A군을 담당했던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A군의 괴롭힘 가담 정황이 적은 점, 위기 상황에서 담임교사에게 상황을 알린 점 등을 들어 피해 학생 보호자에게 단계적으로 설명했고, 보다 유리한 합의를 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또래들과 어울리다 보면 순간의 분위기에 휩쓸리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의 실수가 형사 사건으로 이어져 우리 아이의 미래에 치명적인 오점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부모님이라면 법률 상담을 통해 하루빨리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를 조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