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정보: 고1 남학생

▷ 조력 시기: 학폭위 개최 직전

▷ 신고인과의 관계: 학급 친구

▶ 특이 사항: 반복적인 괴롭힘에 반격했지만 오히려 가해자로 역전

본 사건의 쟁점은, 

① 경기 이전부터 지속된 B군의 괴롭힘을 목격자 진술과 정황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지

② 경기 중 B군의 반복적인 반칙이 먼저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

③ 타박상이라는 상해 결과에도 A군이 B군을 다치게 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오히려 반칙을 막아내려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행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지

④ 평소 B군의 지속적인 괴롭힘을 근거로 학폭위에서 A군 또한 피해자로 맞신고할 수 있는지

이었습니다.

▶ 경기 사건 이전 A군과 B군의 교우관계, 동급생 증언, A군 면담을 통해 사건 전후 상황을 재구성하고, B군이 지속적으로 A군을 괴롭혔음을 확인

▶ B학생의 반복적 반칙이 선행 행위였음을 당시 함께 있던 목격 학생 진술로 객관적으로 입증

▶ A군의 반격이 정당방위 또는 우발적 대응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변호인의견서 작성

▷ A군의 행동이 B에게 상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아니었음을 당시 상황 재구성을 통해 피력

▷ 경찰 조사에 변호사가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

▶ 사건 결과 :  조치 없음

자녀가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상황에서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분하셨을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랜 괴롭힘을 참아오던 아이가 스스로를 지키려던 순간, 상대방의 타박상이라는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지면서 의뢰인은 순식간에 가해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추스를 시간이 없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어 눈 깜짝할 사이 아이의 생활기록부에 돌이킬 수 없는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평소 괴롭힘의 정황, 목격자 진술, CCTV 등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고 다각도로 분석해야 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상황이 악화되기 전 자가 진단으로 먼저 확인해보신 후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