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력 내용
▷ 의뢰인 : 27세 IT 회사 직장인 남성
▷ 고소인과의 관계 : 경찰 수사 단계
▷ 조력 시기 : 의뢰인과 일면식 없는 같은 현장에 같이 있던 여성 관람객
▶ 특이 사항 : 거리 버스킹 공연 촬영 과정에서 몰카촬영으로 오해받음
본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① 특정 여성 신체가 일부 부각된 장면에 대해 의도적 촬영 및 인식이 있었는지
② 불특정 다수가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했음에도, 특정인이 자신이 촬영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불법촬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③ 우연히 발생한 확대 장면이 성적 목적 촬영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
④ 현장 분위기 공유 목적의 촬영이 성적 의도로 왜곡 해석될 수 있는지
이었습니다.
▶ 휴대전화 원본 영상 분석을 통해 촬영 대상이 공연과 거리 풍경이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 구성
▶ 여성의 신체가 일부 포함되었더라도, 다리 전체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특정 신체 부위에 초점이 맞춰진 촬영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고의 부재 주장
▷ 카메라 방향, 구도, 촬영 지속 방식 등을 분석하여 특정 신체 촬영 의도가 아닌 현장 기록 목적이었음을 소명
▶ 사건 결과: 혐의 없음
이 사건은 홍대 버스킹 공연과 거리 풍경을 촬영한 짧은 영상에 여성 관람객이 우연히 함께 담기며 불법촬영으로 오해받은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휴대전화 원본 영상을 분석해 촬영 목적이 공연과 현장 분위기였고, 성적 목적 촬영이 아니라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짧은 영상이나 우연 촬영이라도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촬영 의도, 영상 흐름, 장소 상황 등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면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이라면 초기 단계에서 전문 변호사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