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 대학교 4학년 학과 학생회 소속 남성(24세)

 

본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① 술에 취해 비틀거렸다는 사정만으로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볼 수 있는지

② 방 안에서 이루어진 대화를 통해 상호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음을 피력할 수 있는지

③ 성관계 직후 함께 편의점에 간 행동을 피해 직후 상황으로 볼 수 있는지

④ 다음 날 이루어진 신고 경위를 통해 고소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지

이었습니다. 

▶ 주변 학생 진술을 통해 당시 상대여성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정황 확보

▶ 바비큐 파티 및 숙소 상황을 재구성하여 관계 형성 경위 정리 및 의견서 제출

▶ 사건 직후 공동 이동 및 소비 내역(CCTV·결제기록)을 확보하여 사후 행동 정황 제시

▷ 다음 날 신고까지의 시간 흐름을 정리하여 진술 경위 및 변화 과정 검토

▶ 사건 결과: 혐의없음

이 사건은 MT 술자리 이후 이루어진 관계를 두고,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다가 주변 시선과 소문이 형성되면서 뒤늦게 준강간 고소로 이어진 사건으로 초기 상황과 이후 고소 내용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특히 사건 직후 함께 편의점에 방문한 정황과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주변 학생 진술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학생 진술, CCTV, 결제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합의된 관계였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사건의 흐름을 좌우합니다. 특히 술자리 이후 사건처럼 해석이 엇갈릴 수 있는 경우에는 객관적 자료를 통한 사실관계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유사한 상황이라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