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 35세 남성, 중소기업 영업직

▷ 고소인과의 관계 : 마사지 업소 종업원

▷ 조력 시기 : 경찰 조사 이후 사건 대응 과정

▶ 특이 사항 : 업소 단속 과정에서 장부를 통해 이용 사실이 확인

 

본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① 의뢰인의 반성 태도를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출장 중 발생한 행위가 단순한 일탈인지, 반복적 성매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초범인 의뢰인에게 벌금형 등 선처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이었습니다. 

▶ 의뢰인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되 초범·우발적 상황·재범 가능성 낮음을 강조하는 양형 자료 제출

▶ 확보된 장부 및 통화기록 분석을 통해 이용 경위와 사실관계 정리

▷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 동행을 통해 진술 왜곡 방지 및 대응

▷ 송달 장소 변경 신청을 통해 가족·직장에 사건 노출 방지

 

▶ 사건 결과: 기소유예

이 사건은 업소 단속 과정에서 확보된 이용 장부를 통해 뒤늦게 수사가 시작된 사안이었습니다. 이미 경찰 조사가 진행된 이후 상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출장 중 발생한 우발적 일탈이며 초범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장부·통화기록 등 증거를 검토하고 반성문, 재범방지 교육 이수 등 양형 자료를 준비해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력했습니다.

사건 수임을 하다보면 성매매 사건에서 쉽게 혹은 당연하게 기소유예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생각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치밀한 증거와 변론 설계로 만들어낸 결과이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초기 진술 하나로 상습성이나 추가 혐의가 덧씌워지는 경우도 많기에 사건 초기 사건을 

대응에 달려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결과를 설계해 나가시길 적극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