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 32세 프리랜서 사진작가

▷ 고소인과의 관계 : SNS로 알게 된 모델

▷ 조력 시기 : 검찰 송치 단계

▶ 특이 사항 : 포트폴리오 촬영을 위해 미성년자 모델과 만남

본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① SNS 및 개인 저장기기에 보관된 촬영물을 모두 삭제하고 추가 유포 가능성이 차단되었는지
② 촬영물 삭제 이후에도 피해자의 불안을 고려할 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통해 합의가 가능한지
③ 혐의 인정 이후 반성문 제출·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④ 동종 전과 여부·범행 횟수 등을 종합할 때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지
⑤ 포렌식 과정에서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 영역까지 분석 범위 확대를 제한할 수 있는지
이었습니다.

▶ 수사 초기부터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일관된 반성 태도 유지
▶ 반성문, 주변동료, 가족 탄원서를 통해 재범 방지 의지 구체화
▶ 촬영에 사용된 카메라 및 저장매체를 자발적으로 제출하여 수사 협조 태도 명확화
▶ 포렌식 분석 대상을 사건 관련 촬영물 및 계정으로 특정하도록 분석 범위 제한 의견 제출
▶ 피해자·피의자 진술 및 당시 대화 내용을 종합하여 강제성 정도를 정리
▷ 촬영물 삭제 및 추가 유포 차단 조치를 선제적으로 이행하고 그 내용을 피해자에게 전달
▷ 초범, 제한된 범행 횟수 등을 종합하여 집행유예 타당성 중심으로 의견서 제출 

▶ 사건 결과: 집행유예

이 사건은 촬영 과정의 신체 접촉, 촬영물 무단 게시, 추가 촬영 압박까지 여러 혐의가 동시에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만큼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사건일수록 법적 타당성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방향에 집중한 결과, 실형을 집행유예로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성 관련 사건은 잘못 대응하면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무거운 사안입니다. 인터넷 검색 후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는 "초범이니까",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으니까"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의뢰인도 그러셨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진행하며 실형 가능성을 안내드리자 사안의 무게를 실감하셨습니다.

성 관련 사건은 겉으로 단순해 보여도 예상치 못한 문제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라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초기에 법적 조력을 통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