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정보 : 지적장애-심한장애로 장애인 등록된 40대

▶ 문제 상황 : 유령회사 설립 및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의 주범으로 지목됨 

▶ 특이 사항 : 의뢰인이 인감도장 및 신분증 등을 건네준 정황 확인

본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① 실제 범행을 주도한 공모자들이 자신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겨 자칫 누명을 쓸 위험이 높다는 점 

② 벌금 및 부당하게 탈루된 세금에 대한 추징금이 매우 높게 부과될 수 있다는 점

③ 경제적 판단 능력이 없어 범행에 이용당했음에도 스스로 인감도장, 신분증 등을 전달한 정황이 발견되어 수사에 불리한 입장이라는 점

④ 지적 장애 때문에 수사기관의 질문을 정확히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진술하며 자신을 방어하기가 극도로 어렵다는 점 

▶ 의뢰인이 단순 계산도 어려워 할 정도의 심각한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음을 여러 서류(검사지, 증명서)로 증명할 수 있도록 조력

▶ 계좌 거래 내역 제시하여 입금 내역이 범행 공모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득

▷ 의뢰인이 받은 금전적 대가가 조세범 처벌법 위반 범행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낮았음을 주장

▷ 의뢰인을 공모자로 지목한 H의 진술이 번복되었으며,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고 있다는 점 지적

▶ 사건 결과 : 혐의없음

본 사건은 의뢰인이 금전 대가를 받고 명의를 직접 대여한 정황이 확보되었고, 본 사안의 주범들이 의뢰인을 공범으로 지목하여 자칫 누명을 쓸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의뢰인의 심각한 지적 장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의뢰인을 지목한 범행 주범들의 진술 모순과 대가의 불균형성도 탄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불리한 증거와 진술 속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