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정보 : 할인 행사 기간 쇼핑을 즐겨하던 40대 후반

▷ 신고인과의 관계 : 의뢰인이 의류를 구입하고 환불했던 업체

▶ 문제 상황 : 할인해서 구매한 옷을 할인 종료 후 대량 환불

▶ 특이 사항 : 약 50회 반품 및 환불하여 이익을 취함

본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① 대형 의류 브랜드에 맞서 사기 혐의 대응을 해야되는 의뢰인의 부담감 

② 약 50회에 가까운 반품/환불 이력으로 상습 사기 혐의로 판단될 위험

③ 고의성이 인정되면 업무방해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다는 점

④ 주변에 알려져 입게 될 명예 실추와 수치심

⑤ 형사 처벌 외에도 업체로부터 청구될 민사상 손해배상과 그동안 취득한 이익에 대한 추징 가능성

였습니다.

▶ 단순한 차액 노림수가 아닌 의류의 사이즈 부정확성, 품질 불만족 등 정당한 환불 사유가 혼재되어 있었음을 분석 및 증명

▶ 업체가 설정한 환불 규정 내에서 절차를 밟았으며, 업체가 환불 승인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는 점 제시

▷ 50회라는 횟수에 비해 의뢰인이 실제 얻은 경제적 이득이 실질적으로 크지 않음을 입증

▷ 업체의 신고 의사를 전달받고 사과 및 피해 보상을 하려 했으나 업체측이 이를 거부하였다는 점을 피력

▶ 사건 결과 : 혐의없음

의뢰인이 취한 이득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50회에 달하는 반복적 행위로 인해 상습성이 부각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금전적 이득과 별개로 반복성 및 재범의 위험성으로 인해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당한 환불 절차 및 소비자의 권리 행사라는 시각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규정 내 환불이었다는 점과 의뢰인의 반성, 그리고 빠르고 적극적인 피해 회복을 강조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