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대학교 재학 중인 20대 중반 남성

▷ 신고인과의 관계: 개인 과외 교사 

▷ 조력 시기: 경찰 신고 접수 후

▶ 특이 사항: 미성년자와 연인 관계, 상대측 보호자가 두 사람의 스킨십을 목격

본 사건의 쟁점은, 

① 동종 또는 강력범죄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지

② 보호자가 강경한 처벌 의지를 보이는 상황에서 처벌 의지를 완화시키고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는지

③ 피해 아동의 자발적 호감 표시로 시작된 관계인 만큼 정상참작 사유로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는지

였습니다.

▶ 뒤늦은 대응으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형성된 수사 흐름을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여 파악하고 대응 전략 수립

▶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최우선 목표로 하여 합의를 받아 법원에 제출

▷ 초범 여부, 성실한 사회생활, 가정의 탄원 등 의뢰인에게 해당하는 모든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수집

▶ 사건결과 : 집행유예

이 사건의 관건은 실형을 막는 것과 동시에, 상대측 보호자가 강경히 합의거부 하던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위 사례처럼 아무리 상호 합의된 연인 관계일지라도 상대가 만 13세의 미성년자였기에 형사처벌이 가능한 의뢰인에게는 완벽히 불리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의뢰인 측에서 마음이 급하다고 상대측에 직접 연락할 경우 2차 가해로 간주될 위험이 있기에, 저의 동주랩의 성범죄전문변호사가 공식 창구가 되어 상대측 보호자와 단계적으로 접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자필 사과문 전달하며 진정성을 보여주었고, 단계적 소통을 시도 및 최종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어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건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강제도 아닌데 괜찮겠지'라는 판단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 사건 역시 초기 대응이 늦었던 탓에 의뢰인이 좀 더 선처를 끌어낼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케이스인데요,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는 매순간 대응으로 결과가 바꿉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적절한 조력을 받는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전화 또는 자가진단으로 먼저 문의해 보시길 권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