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30대 직장인 남성

▷ 고소인의 관계: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사이

▷ 조력 시기: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직후

▶ 특이 사항: 상대여성 측에서 성관계 암시 상황을 선주도

본 사건의 쟁점은,

① 대화 내역 외에 스킨십에 대한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강제성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지

② 수차례 입맞춤 과정에서 거부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소명할 수 있는지 

③ 여성의 거부 의사 표명 즉시 행위를 중단한 의뢰인의 정황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

④ 뒤늦게 이루어진 신고의 경위를 분석하여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반박할 수 있는지

였습니다. 

▶ 보름간의 소개팅 앱 대화 내역 및 모텔 입구 CCTV를 확보하여 상대방의 자발적인 동의 정황을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 강제성이 없었음을 입증

▶ 상대 여성의 뒤늦은 신고 경위를 분석하여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과 일관성 결여를 집중 반박 

▷ 경찰 및 검찰 조사에 앞서 예상 질문을 토대로 사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만일의 사태에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

▷ 경찰 조사에 변호사가 직접 동행하여 수사관의 유도 질문에 즉각 대응하고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조율

▶ 사건결과 : 혐의 없음

최근 소개팅 앱 사용이 늘면서 온라인으로 만난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신고 또한 함께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만남 특성상 둘만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CCTV나 목격자도 드문 상황에서 발생한 일인 만큼 강제성 부재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대방이 먼저 제안한 건데 설마 문제가 되겠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시작되고 형사 입건이 가능하며, 초기 신속한 대응이 없다면 자칫 사건이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동주 성범죄전담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대면하여 보름간의 대화 내역과 당일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을 적극 반박한 결과, 최종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경찰 출석 요구서를 받은 직후 신속하게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의 빠른 판단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위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저희가 개발한 자가진단으로 본인의 상황을 먼저 확인 후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