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결과  / 집행유예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영상물을 제작·반포한 경우에는 법정형 자체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작량감경을 거치더라도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려운 유형의 범죄입니다. 

더욱이 대상이 미성년 연예인이고 과거 유사 전력까지 있는 경우라면, 재판부가 재범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여 법정구속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본 사건 역시 영리 목적의 조직적인 딥페이크 제작·유포 행위였고, 과거 소년보호처분 전력까지 확인되면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은 A씨가 수사 초기부터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범행 전모를 스스로 밝히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전액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단체에 자발적으로 기부함으로써, 자신의 범행이 가져온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조금이나마 갚고자 하는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과거 전력이 형사처벌로 이어진 전과가 아니라는 점, 이후 장기간 추가 비위 없이 생활해온 점, 관련 채널을 전부 폐쇄하고 재범 방지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A씨는 법정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나, 깊이 반성하며 학업과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