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정보 : 결혼을 계획 중이던 30대 남성

▷ 신고인과의 관계 : 5년 간 교제한 여자친구

▶ 문제 상황 : 신혼집 마련을 위한 부동산 투자로 여친에게 돈을 빌렸으나 개인적으로 사용

▶ 특이 사항 : 사기죄의 성립요건 모두 충족되며 혐의도 인정한 상황에서 조력 요청

본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① 미래를 약속한 연인에게 고소당했다는 사실 자체가 관계를 완전히 파탄시키며, 고소인이 처벌을 원할 경우 선처도 어려워진다는 점

② 사기 혐의를 모두 인정했기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고 전과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③ 투자 진행이 늦춰진 객관적인 이유와 이를 여자친구에게 설명한 적이 있는지 여부

④ 유용한 금액에 대해 일부라도 여자친구에게 변제하려는 노력을 했는지, 또는 변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웠는지 

였습니다.

▶ 고소인인 여자친구와 합의에 성공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하게 법원에 제출(양형에 가장 결정적인 요소)

▶ 유용한 금액을 변제할 의사가 확실함을 밝히고, 실제 변제해 나갈 계획(변제 기간, 변제 금액, 상환 재원 등)을 담은 구체적인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

▶ 의뢰인이 금전을 유용할 수밖에 없었던 개인적인 사정(생활고, 갑작스러운 채무 등)을 설명하고, 이것이 의뢰인의 도덕성이 아닌 일시적인 궁핍 때문이었음을 피력

▷ 단순 채권-채무 관계가 아닌 혼인 예정이었던 연인 관계의 특수성을 강조하여, 사건이 일반적인 사기 범죄와는 성격이 다름을 피력

▷ 금전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야만 했던 급박한 상황을 명료하게 설명하며, 연인의 신뢰를 저버린 것에 대한 깊은 반성과 후회를 담은 반성문을 제출

▶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본 사건은 의뢰인이 사기죄 혐의 사실과 유용 행위를 모두 인정한 상황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편취 금액(약 3억 원)의 규모 때문에 실형 선고 위험이 매우 높았으나, 저희는 피해자인 연인과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완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혐의를 인정한 상황에서도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