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정보 : 사업 투자금을 유치 중인 50대

▷ 신고인과의 관계 : 의뢰인의 사업에 투자한 지인들

▶ 문제 상황 :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대기업들과의 업무 협약서 위조, 투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

본 사건에서 혐의를 벗기 위한 핵심 쟁점은, 

① 가능한 최대 금액을 변제하고, 모든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가

② 처음부터 계획적이고 전문적으로 사기 행각을 의도하였는지

③ 사업 투자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정상적으로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었는지

④ 범행 일체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지

였습니다.

▶ 적용된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혐의 다툼보다는 양형(형량 최소화)에 집중

▶ 고소인들과 적절한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조율하여, 피해자 전원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최대한 입증

▶ 1심에서 확보한 합의 및 양형 자료를 재차 강조,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

▷ 사업 자체는 합법적이었으나 자금난으로 인해 충동적으로 허위 서류를 제시한 것이며, 계획적이거나 전문적인 사기 조직과는 구별된다는 점을 강조

▷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일체에 대해 깊이 뉘우치는 반성문과 가족, 지인들의 탄원서를 지속적으로 제출

▶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및 검사 항소 기각

본 사건은 사건은 지인들에게 허위의 대기업 협약 서류를 제시하여 투자금을 편취, 사기 외 3개의 혐의로 고소되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해 보이는 사안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사기 사건과 달리, 피해 금액이 크고 허위 문서까지 사용했기에 실형을 피하기 매우 어려울 수 있다고 상담 시에 자문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저희 동주에서는 이러한 심각성을 고려하여 혐의를 인정하고, 모든 피해자와의 적절한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 노력을 집중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내어 의뢰인이 실형을 피할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나아가, 검사가 항소한 2심에서도 1심 판결의 정당성을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검사 항소 기각이라는 결과를 얻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