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

업무상 관행에서 발생한 오해로 업무상횡령 고소 | 무혐의

조력 내용


 

 

▷ 의뢰인 정보 : 스포츠용품회사의 영업직 관리자

▷ 신고인과의 관계 : 소속회사

▶ 문제 상황 : 반년간 개인계좌로 수수료와 대금을 받아 회사 계좌로 재입금


 


 

본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① 의도적 횡령이 아니라 업무 관행에 따른 처리였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가

② 누락된 입금 내역이 고의가 아닌 실수임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③ 거래처–의뢰인–회사 사이의 금전 흐름을 투명하게 정리할 수 있는가

④ 횡령 혐의가 인정되어 즉시 해고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되는지

였습니다.


▶ 사측이 어떤 근거로 업무상횡령을 주장하는지 조사

▶ 개인계좌 입금이 업무 관행임을 타 지점들의 매출 내역과 비교하여 입증

▶ 실수였던 입금 건은 모두 보고·정정 처리한 기록 제출

▷ 거래–수금–입금 과정 전체를 정리한 자료로 고의 부재 입증

▷ 회사 재산을 임의로 보관하거나 유용한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소명


▶ 사건 결과 : 무혐의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의도성의 부재와 업무 관행의 정확한 이해였습니다. 회사가 제기한 의혹은 금전 흐름만 단편적으로 해석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체 회계 구조와 실제 업무 관행을 명확히 제시하자 오해가 빠르게 해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이미 모든 실수 내역을 보고·정정해왔다는 사실이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고, 이를 통해 고의적 유용이라는 범죄 구성요건이 성립되지 않음을 입증하여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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