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정보 : 직장 퇴사 후 구직 중인 40대

▷ 신고인과의 관계 : 아르바이트 채용 담당자 

▶ 문제 상황 : 사고가 난 담당자 대신 부동산 중도금을 받아온 일이 보이스피싱 수거책 업무

▶ 특이 사항 : 의뢰인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업체임을 전혀 몰랐음, CCTV에 돈을 주고받는 모습이 촬영됨

본 사건에서 혐의를 벗기 위한 핵심 쟁점은, 

① 자신의 행위가 범죄를 돕는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또는 알 수 있었는지

② 일반적인 상식으로 의심할 수 있는 정황(비대면 현금 거래, 현금 전달)에 대해 의뢰인이 왜 의심하지 못했는지

③ 아르바이트 업무의 대가가 비정상적으로 높지 않았으며 의뢰인이 이에  가담할만한 이유가 없다는 점을 소명

④ 의뢰인이 수령 업무를 하게 된 사건 전후 배경을 통해 왜 의심의 여지가 낮을 수밖에 없었는지

에 대해 해소할 수 있는가 였습니다.

▶ 초기 업무가 범죄와는 연관이 없어 보이는 부동산 관련 업무였으며 담당자가 직접 회사에 대한 그럴듯한 소개를 하는 등 합법적인 채용 과정을 거쳤기에 의심할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

▶ 현금 수령을 지시할 때 중도금을 받아야 한다는 명목을 사용하여 의뢰인을 속였음을 입증하고, 의뢰인이 회사의 단순한 업무 대행으로만 인식했음을 소명

▶ 계좌 이체, ATM 이용, 비정상적 수수료 수령 등 전형적인 현금 수거책의 적극적인 범죄 행위가 없었음을 증거 자료로 제출

▷ 돈을 건넨 피해자가 현장에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태연히 통화를 하며 돈을 넘겨주었으며, 심지어 웃으며 인사까지 했다는 사실을 강조

▷ 의뢰인과 담당자 C씨 간의 연락 내역을 분석하여 범죄를 암시하는 대화가 없었음을 확인하고, 의뢰인의 금융 계좌에서 범죄 수익 관련 거래가 없었음을 증명

▶ 사건 결과 : 무혐의

본 사건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혐의로, 구직 중이던 의뢰인이 선의로 회사 업무를 대리했다가 순식간에 중대한 사기방조범으로 몰려 처벌될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송금책, 운반책 아르바이트로 인해 수사의 대상이 된 상황에서, 무혐의 결론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이 범죄에 내가 모르고 가담했다는 점, 알 길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범죄에 대한 고의성이나 미필적 고의가 없었음을 수사 단계에서 명확히 밝혀내 무혐의라는 최상의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