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정보 :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40대

▷ 신고인과의 관계 : 같은 동네에서 자란 오래된 친구

▶ 문제 상황 : 이미 일부를 변제하였으며, 갚기로 약속한 기간이 남았음에도 갑작스레 내용증명을 받았으며 사기 혐의로 고소됨

본 사건에서 혐의를 벗기 위한 핵심 쟁점은, 

① 의뢰인이 실제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가 있었는지

② 5천만 원을 실제로 변제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③ 남은 1억 5천만 원에 대해 상환 시기 연장 합의가 있었는지 - 구두 약정이라도 괜찮습니다.

④ 고소인이 의도적으로 민사문제를 형사사건으로 확대하려 한 것은 아닌지

⑤ 의뢰인이 자금을 빌린 경위와 사용처(실제 사업 자금으로 사용)가 투명한지

였습니다.

▶ 돈이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임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대여금 약정서(1차·2차) 제출

▶ 빌림·변제·기간연장 등의 구체적 합의 과정을 입증하기 위한 카카오톡·문자 등 대화내역 제출 

▷ 제3자와의 진술 및 대화내역 확보로 실제 금전거래가 대여였음을 객관적으로 제시

▷ 5천만 원 변제 이체내역 제출하여 고의성 부정 근거 확보

▶ 사건 결과 : 무혐의 

채무 불이행과 사기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사기는 형법상 처벌되는 범죄행위이며, 단순히 개인간 금전거래로 인해 형사처벌되는 일은 막아야 합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경제적 사정으로 변제를 지연하였을 뿐,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이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거래 경위, 대화내역, 일부 변제 사실 등 객관적 자료를 철저히 분석·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사건을 단순한 채권채무 분쟁으로 판단하도록 이끌어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