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경찰조사 中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단순히 재미삼아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본인의 것으로 변경하였다는 피의자의 진술은 전혀 납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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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적용법률

변조란 이미 존재하는 공문서를

무단으로 내용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때 공문서란 주민등록증·여권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또는 공무원에 의해 작성된 모든 공문서가 포함됩니다. 

또한, 위조•변조한 공문서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처벌될 수 있는데요.

문서를 위조·변조한 목적이 사용(행사)에 있다면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 문서를 통해 의도한 이익이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더라도

행사할 의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공문서라는 점이 드러나야 하기에

형식이 허술하거나 쉽게 위조임을 알 수 있는 수준이라면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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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위조죄는 사문서위조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일반인은 공문서를 보면 먼저 ‘국가가 보증한 진짜 문서’라고 믿기에,

국가 역시 이러한 신뢰를 지키기 위해 공문서를 철저히 관리하고

위조 시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을 규정해 두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공문서위조 혐의는 기소되는 순간부터

중형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 취급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분께서 이미 구공판된 후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으며 혐의가 분명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내는 것을 목표로 하여

정상참작될 수 있는 부분을 설득력있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사건을 맡은 즉시

의뢰인 K씨가 이를 행사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꼼꼼히 따져

처벌까지는 불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경찰조사 전부터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의뢰인에게는 가장 유리합니다.

하지만 기소 후, 구공판된 후까지도 끝까지 포기않고 동주를 찾아주신다면

언제나 최선의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