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개요

▲ 의뢰인과 신고인의 관계: 전 연인 관계

▲ 문제 상황: 결별 후 선물로 줬던 물건에 대한 반환 거부로 횡령 신고

A와 B는 4년간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사실상 동거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큰 다툼 끝에 결별하게 되었고, B는 이별 후 A의 집에 두고 간 명품 신발 등 개인 소유 물건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A는 물건을 찾아보겠다고 답했으나, B는 구체적으로 어떤 물건을 돌려주어야 하는지 알려주지 않았고 명품 신발 역시 집에서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물건을 돌려주지 못했음에도, B는 A를 횡령 혐의로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실제로 해당 신발은 B가 과거 선물한 것이었고, A가  B의 물건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가 없었음에도 신고를 강행하였음에 A는 B의 신고가 감정적 보복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형법 ]
제355조(횡령)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