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경찰조사 中

“혹시 용역비 일부를 현금으로 받고 세금을 포탈하려 한 건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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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적용법률

의뢰인에게 적용된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는 거짓 세금계산서 발행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법 조항에 따르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자가 실제로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비록 실제로 인력을 공급했다고 주장했지만 세무서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 임금 지급 명세 등 객관적인 서류가 미비하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즉, 서류상으로는 용역 공급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발행된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결국,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서류상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실제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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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무혐의 처분은 서류상의 증거 외에도, 사건의 진실에 집중하려 했던 노력을

법원에서도 인정해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어떤 종류의 진실은 형식적인 서류가 아닌 실제 현장을 들여다 보아야만 보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현장 작업 기록, 금융 거래 내역,

그리고 당시 근로자 및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서류상의 허점을 넘어선 실질적인 거래 관계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법을 잘 모른다고 해서 과도하게 처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조세범 처벌법의 엄격한 적용 기조 속에서도

피고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정당한 사업 활동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무법인 동주가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