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력 내용
실제 경찰조사 中
“통장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이 수상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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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적용법률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가장 무서운 점은, 통장을 빌려주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가담자로 몰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뢰인은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생각할지라도 실제로 통장 대여가 단순한 금전적 거래였는지, 아니면 범죄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면 피의자로 형사 입건이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은 통장 대여 자체에 범행 인식이 있었다고 추정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애초에 범죄에 가담할 의도가 없었던 사람이라도 현실적으로는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입건될 위험이 큽니다. 결국 ‘몰랐다’는 해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혐의 성립 요건의 모호함 속에서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인 법률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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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은 없었지만 통장 대여 사실 자체는 사실임을 인정하고, 본 사건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검거에 필요한 정보들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범행을 저지르려던 의도가 없었을지라도 정황상 범행 가담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면 피의자로 입건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저희 동주에서는 의뢰인이 통장 제공 이후 범행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관여하거나 확인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피력하며, 이사 예정일이 얼마 남지 않아 자금 마련을 위해 판단력이 흐려졌던 상황이었음을 전달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 입건 전 조사를 종결하기로 하였습니다.
